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2두68923 판결
  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〈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하,2029]
  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18. 선고 2021누73975 판결
  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12. 선고 2020구합59628 판결
  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4. 선고 2019누43964 판결
  [시정조치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시정조치등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구합65682 판결
  [시정조치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시정조치등취소청구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6누64533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9. 선고 2013누14476 판결
  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
   시정조치등취소
  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